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세, 서비스 법안,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의 놀라운 기술 기업들을 해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이는 동시에 중국 최대 기술 기업들에는 부당하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나라에 통보한다.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미국의 기술과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과 미국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의 '저금통'이나 '발판'이 아니다"라며 "우리 기업에 존중을 보이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무역 협상 과정에서도 디지털세와 빅테크 규제를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등 12개국 이상이 디지털세를 도입했으며 이는 구글·애플·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평가된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새로운 과세 방식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유럽 주요국은 "공정한 세금 부과"라고 맞서면서 무역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역시 잠재적인 관세 보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고정밀 지도 등 지리정보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고, 외국 기술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법'이 소수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견제한다는 명분과 달리, 사실상 미국 기업에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운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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