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투자 방향 공감하지만 국가채무 급증 우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강종민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하며 초혁신경제와 균형발전에 각각 20조원, 30조원씩 늘려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어난 728조원으로 대한민국 예산 역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섰다.


예산의 핵심 방향은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과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으로 설정됐다.

초혁신경제 분야 투자는 올해 51조원에서 내년 72조원으로 41% 확대되고, 균형발전(모두의 성장) 투자는 144조원에서 175조원으로 늘어난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투자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AI 같은 신산업 투자를 놓치면 큰 경제위기가 올 수 있어 전체 방향성에는 동감한다"며 "재정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기조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다소 팽창적이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건전한 예산안"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예산 투입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가장 큰 우려는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4.0%인 111조6000억원까지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할 전망이다.

주원 실장은 "신산업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려 이번 정부 임기 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잠재성장률은 못 올리고 국가채무만 늘어나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 재정관리 로드맵 제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석진 교수는 "확장 시점일수록 중기 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채권자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