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 AI 전략 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칭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뀐다.
위원회는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역할이 확대된다.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 구성은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AI 정책과 밀접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산업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부장관, 중기부장관,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아울러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도 AI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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