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금융위의 이름과 기능을 바꾸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개편은 향후 금융위 설치법에 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당초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 최종안을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한 번 더 안건을 올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정위원회는 금융위가 담당하는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이관하는 밑그림을 그렸다. 또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독립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감독체계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다. 사실상 금융위는 해제되고 금감원은 두 조직으로 쪼개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제 2조에 따라 설치와 조직을 결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 법안 발의 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통과에 야당의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위의 이름과 기능을 우선 바꾸고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에는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참석해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의원은 1일 열린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25일 본회의에 올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금융위도 포함"이라며 "계획에 맞춰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폐기로에 놓인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정권 초기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다가 정책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사례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 "확정됐거나 구체적 내용이 나온 게 아닌데 가정에 기반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의견을 알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금감원 노조는 "금소처 분리 시 구성원 간 업무 중복, 감독·정책기구 증가에 따른 규제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자 보호는 정치 논리가 아닌 금융 논리로 보고 조직개편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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