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익편취 기업집단 엄단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에 나선 가운데 평소 소신인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한 구조를 면밀하게 감시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주병기 후보자는 이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야 한다"며 "기술 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러나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 기본권과 반독점법의 도입,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 지식재산권 보호 등 시스템 개혁이 지속돼 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의 오늘이 있게 됐다"며 "이제 우리는 그 선발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한다. 과거처럼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자원,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주 후보자는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한국 경제의 주력인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개념을 인용하며 공정위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기 삶을 개선할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며 "공정위의 사명은 이러한 자연적 자유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