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4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신설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고 두 조직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위당정 이후 열린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며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의 금융당국 개편에 금융위 조직 내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 직원 일부가 세종 기재부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서울 근무'라는 장점에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 합격자들이 선호하는 부처다. 지난해 연수원 수석과 67회 행시 차석이 금융위를 선택한 바 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세종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세종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의사당을 세운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인 2030년 전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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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63명 중 국내 금융정책 담당 이전… 이억원 거취에 쏠린 눈━
신설되는 금감위의 조직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금융위 직원은 263명으로 국내금융정책 부문을 재경부로 이관하면 약 100여명이 이전 대상에 해당될 전망이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금융위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구분해야 하는데 현재 은행, 보험 등 대상별로 편재됐다"며 "정부조직법이 발의되고 최종 심의될 때까지 금융위와 (행안부가) 협의해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몇 명이 넘어가고 몇 명이 남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초대 금감위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거론된다. 정부와 여당이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 겸임을 금지하면서 이억원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국장은 "과거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을 겸임했던 때 불거진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겸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원회가 해체돼 재경부로 합쳐지면 재경부 장관으로 가실 생각인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조직 개편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감위 개편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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