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상법 개정, 기업 옥죄는 게 아니라 일부 악덕기업 압박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며 소통에 나섰다.

1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참석한 회견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라는 3가지 콘셉트로 꾸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면서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코스피도 3300선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향후 4년9개월을 "도약과 성장의 시기"로 정의하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시작됐으며,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국정방향을 설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편 논의와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 장은 먹어야 하니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현안은 감정을 배제하고 자기 입장도 배제해 중립적·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 질서를 다루는 최종 기구의 재편인 만큼 수사·기소 분리는 중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마친 뒤 퇴장하며 취재진과 악수를 나눴다. /사진=뉴시스

보완수사 쟁점에 대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문제이고 죄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진실을 왜곡 없이 신속히 밝힐 최적의 방안을 찾아 제도화하겠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절차에 대해 "정부가 하자, 전문가들에게 맡기자. 여야·피해자·검찰 의견을 두루 듣고 논쟁을 통해 문제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수사권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밀한 장치를 마련하고, 행안부·법무부 등 관할 문제도 정치적 감정이 아닌 논리로 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주식활성화에 장애를 줄 정도라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준을 되돌렸을 때) 세수 결손이 2000억∼3000억 원 정도라고 한다"며 "야당도 요구하고 있고, 여당도 올리면 좋다는 의견이고, (반대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도 많이 오는데 50억 원에서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리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강화하는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이후 증시가 하락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원복 여부'에 대해 "(정부의) 주식 활성화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로 보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고,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주식 시장이 과소평가됐고, 이에 주식 시장을 '정상화'하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는데, 집권 이후 그 기대만으로 (목표를) 넘어섰다"며 "주식시장이 정상화된다면 더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도, 그럴 것이란 기대만으로도 종합지수가 오를 것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또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상법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은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소유하지 않나? 그분들은 좋아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은 상법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9일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며 보완입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을 의식한 듯 "반발은 당연히 있다"면서도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 비율은 많아 봐야 20∼30%지만 힘은 더 세다. 소위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는데,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합동조사본부를 만들어 실시간 점검하고, 적발되면 신속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만 몰수하는데, 앞으로는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도록 했다"며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적용을 꺼렸던 것 같다.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이 저평가돼 있고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보고 있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하라"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어 "아예 하지 마시라"고 덧붙이며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언론 취재 봉쇄' 혹은 '언론 피해자 구제' 등으로 찬반 의견이 갈리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과 실수는 다르다"며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분리했다. 그는 "제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유포하는 건)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해야 한다"며 "규제 범위를 최대한 좁히고, 명확하게 얘기 들어보면 (악의성이 있는 건) 배상을 아주 엄격하게 해야 한다. 고의로, 나쁜 의도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건 못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배상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단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있어 최선의 예방책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라며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