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접했다.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의 오찬 의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했던 의혹 중 하나다.
당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측근 김충식 씨 등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에도 구독자 약 7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은 '조희대 수상한 오찬 의혹 특검수사 곧 터진다?'는 제목의 방송에서 "기자들 사이에 수상한 오찬 의혹과 관련한 '받은 글'이 돌았다"며 "특검 수사로 오찬과 관련한 유의미한 증거가 포착됐고 금주 후반 관련 보도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이 확산되자 여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갑)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부 의원이 재차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여지는데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리도 같은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지금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사법부 신뢰에도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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