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올들어 4차례 무단외출… 국민 분노에 법무부가 밝힌 관리 현황은

법무부가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조두순의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외출 시 1대 1 전자감독을 실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빈틈없이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전담보호관찰관은 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 시간에 네 차례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곧바로 귀가시킨 바 있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밤 9시~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또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조두순의 외출 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할 수 있는 시간에 외출하게 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재범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거지가 있는 안산시와 CCTV를 연계하는 등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중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안산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