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분리 등 조직 개편, 오히려 효율성 높일 수 있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재정과 금융을 분리·조율해 운영하되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재정과 금융을 분리·조율해 운영하되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은 1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금융감독 업무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감독기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조직개편안에서 현재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둘로 나누고 금융감독 체계도 재편하는 구상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며 ▲금융위원회는 시장 감독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재부 분리에만 향후 5년간 477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실패한 과거 체제로 되돌아가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재정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예산을 더 낭비하게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진다. 나눠지더라도 최대한 알뜰하게 쓰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금융정책과 경제정책을 잘 조율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업무 간섭은 최소화하고 공통 관리 부분은 잘 챙겨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잘 관리만 한다면 오히려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다른 기관과 같은 수준에서 조직 운영을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로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안이 담겼는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기재부가 업무에는 개입하지 않고 운영 수준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