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 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대선)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코스피)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장 환경(이 중요하다.) 불공정 거래라든지, 불투명한 경영이라든지,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이 없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나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것은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는 의사결정의 합리성"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얘기했지 않느냐"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도 했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의 실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의 문제)"라며 "지금까지는 주로 부동산 투자나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생산적 영역에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은 당장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며 "그것 또한 자본시장 정상화에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윤석모 삼성증권 상무, 이종형 키움증권 이사,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상무, 김영일 대신증권 상무, 윤여철 유안타증권 상무,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상무, 노근창 현대차증권 전무, 이승훈 IBK투자증권 상무, 최광혁 LS증권 이사, 최도연 SK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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