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부대 활동비 대폭 삭감… 방첩·정보사 등 대상

내년 국방부 예산안 가운데 방첩사, 정보사 등 주요 정보부대의 군사정보활동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방첩사 앞. /사진=뉴시스

내년 국방부 예산안에서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등 주요 정보부대의 군사정보활동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 해당 예산은 군사정보 수집·분석 및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일종의 특수활동비 성격의 '정보보안비'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1406억9800만원) 보다 7억3400만원 줄어든 1399억64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부대별 내년 예산 편성금액을 보면 ▲정보사령부 343억8900만원 ▲777사령부 192억1400만원 ▲방첩사령부 189억8900만원 ▲사이버사령부 47억8200만원 ▲국방정보본부 27억4400만원 등이다.

대북 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777사령부 예산은 올해 약 369억원에서 177억5000만원이나 축소됐다.

정보사와 방첩사도 각각 ▲19억8300만원 ▲13억4800만원이 줄어든 반면 해군과 공군의 정보보안비는 각각 128억원, 120억원가량 늘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방첩사 기능의 분산·폐지, 정보사령부 조직 슬림화 등 정보조직 통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군은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도 추진한다. 현재는 3성 장군이 두 직책을 겸하고 있지만 국방정보본부장은 중장이 맡고 합참정보본부장은 소장이 맡는 방식으로 분리될 예정이다.

'국방정보본부령' 제1조의2(업무)에서 합참정보본부가 수행 중인 정보부·정보계획부 관련 규정을 삭제·조정하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