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증인 없는 성토장 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밝히며 내일,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기로 한 대선개입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여당이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개회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면서 불출석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법사위 내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조 대법원장, 한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당에서는 이날 조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 강행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까지 겹치면서 당내 일각에서 청문회 연기론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오후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이후 최고위와 최종 논의 후 청문회 원래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된다"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