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금주 초 사법개혁안을 발표,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와 추석 전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해 온 사법개혁안이 금주 초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도 개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26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된다.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8일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이 언론에 유출되자 특별 감찰을 지시하며 엄정 대응했다.
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 최고위원은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사실상 저항하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복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강백신 검사 등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검사들은 공무원 신분을 자각하라"며 "국민들 비판에 직면하겠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 조치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인 전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오세훈 시장의 불법 여론조사 관련 의혹"이라며 "검찰에서 특검에 사건이 이첩된 만큼 특검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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