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트럼프 계정 정지 조치 소송서 343억원에 합의

유튜브가 2021년 1월 미국 의사당 폭동 이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정을 정지한 것과 관련된 소송에서 합의금 2450만달러(약 343억5390만원)를 지급했다. 사진은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유튜브가 2021년 1월 미국 의사당 폭동 이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계정을 정지한 조치와 관련한 소송에서 2450만달러(약 343억539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유튜브는 합의금 중 2200만달러(약 308억4840만원)를 트럼프 측이 지정한 비영리단체인 '내셔널 몰 신탁'에 지급한다. 이 단체는 내셔널 몰 복원·보존·격상을 목표하며 백악관 내 신축 예정인 국민 만찬장 건립을 지원한다. 나머지 250만달러(약 35억원)는 미국보수연맹(ACU) 등 공동 원고들에게 지급된다.


트럼프 측 변호인 존 P. 코일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합의를 끌어낸 결정적 요인"이라며 "재선이 없었다면 소송은 1000년 동안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의사당을 습격했다. 이에 유튜브, 메타, 엑스(X·옛 트위터) 등 주요 SNS는 트럼프의 게시물이 추가 폭력을 선동할 수 있다며 계정을 정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이 플랫폼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권리가 있다"며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2년 연방법원은 엑스와의 소송을 기각했고 메타와 유튜브 소송도 정지됐다.

하지만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전에 비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메타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과 2500만달러(약 350억5500만원), 엑스는 지난 2월 1000만달러(약 140억2200만원)에 각각 합의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행정적으로 종결된 유튜브 소송을 재개했고 이번 합의하며 소송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