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단에 접수된 체불임금 관련 법률 구조 사건은 연말까지 8만2500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1~8월까지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나온 추정치다.
2022년과 2023년 6만건 초반대에 머물던 체불임금 법률 구조 사건은 지난해 7만400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건 증가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정 속 근로자의 권리 구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양육비, 채무자 대리인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로, 양육비 관련 법률 구조 사건은 2022년 4900건에서 올해 8800건으로 집계됐다. 채무자 대리인 관련 법률 구조 사건은 2022년 4500건에서 올해 9900건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공단은 임금 체불과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를 위한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운영 중이다.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며 "명절 연휴에 더 부각되는 생활 법률 갈등에서 공단이 실질적 해결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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