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음극재 98% 중국에 의존… "공급망 다각화 시급"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첨단전략산업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며 공급망 다변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이 위원이 발언을 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조성봉 기자 /사진=조성봉

반도체와 이차전지,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부품 수급 대부분을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다각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받은 '2020~2024년 핵심 광물 주요 수입국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은 97.6%, 인조흑연은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양극재의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의 중국 의존도도 각각 94.1%, 96.4%에 달했다.

로봇 산업에서 활용되는 구동부품의 해외 의존도는 지난 2021년 77.7%에서 2년 만에 80.3%로 삼화됐다. 이 중 97.8%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디스플레이도 역시 마이크로 LED는 RGB 발광소자, 전사 공정장비 등 5개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력 품목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핵심소재인 도판트와 파인메탈마스크(FMM)의 경우 67%, 95% 이상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관리하는 희소금속 31종 중 20종이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의 전체 수입액 중 65%를 중국이 차지했고 반도체의 필수 원재료인 니오븀과 규소는 각각 78%, 63%가 중국에서 들어왔다.

이들 외에도 갈륨 98%, 흑연 97%, 인듐 93% 마그네슘 84%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소재들도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약 원료인 비스무틩 경우 중국 의존도가 무려 100%에 달하면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ㄷ통제로 국내 수급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산업부는 가격추이와 수입량 변화, 산업 이슈를 종합 분석해 수급 상황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핵심광물 비상수급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재관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만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광해광업단의 신규 해외 자원 개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고 60일 수준인 비축 물량 확대,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기술 투자 등을 통해 공급망 다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