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와 비용 부담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며 지자체의 시설분담금 부과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한 법적 선례로 평가된다.
소송은 2018년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LH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했다. 인천시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고유 의무이며 이를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인천시는 이번 판결로 수익자부담 원칙이 재확인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국 지자체의 유사 소송 대응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3분기 모범선행시민 66명 표창
인천광역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3분기 모범선행시민 6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인명 구조, 재능 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대표 사례로는 사우나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추동현 씨, 시니어 모델 특강을 통해 재능 나눔을 실천한 이선희 씨 등이 포함됐다.
수여식은 수상자와 가족,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시립극단·소년소녀합창단 신임 예술감독 위촉
인천시는 인천시립극단과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신임 예술감독으로 각각 임도완 연출자와 조현경 지휘자를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임도완 감독은 서울예술대학교 교수와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해온 신체극 연출가로, 인천시립극단 제9대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다. 그는 2021년 인천시립극단의 <십이야>를 객원 연출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조현경 감독은 2024년 창단된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초대 상임지휘자로 활동해왔으며 올해 초 단체가 독립된 이후 초대 예술감독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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