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지방아파트 분양가 90%에 인수, 세제혜택 검토"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원 정책과 세제 혜택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는 김윤덕 장관. /사진=뉴시스

고금리 여파로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원과 세제 혜택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단양)의 "처벌 중심 정책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며 중소 건설사와 지방 건설경기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높여 90%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수요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계획 중"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정부가 적극 나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국내 건설업계가 한 번은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채찍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균형 있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오전 질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추진되는 데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