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가 우리 국민 피살 사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캄보디아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285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됐거나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는 전체 수원국 중 베트남·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는 중점 대상국으로 농식품부의 주요 원조국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청년이 납치·감금·살해된 사건을 비롯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현지 정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ODA 지원이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미애 의원은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외면하는 캄보디아 정부에 수백억원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는 캄보디아의 수사 태도를 고려해 ODA 지원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책무"라며 "캄보디아가 책임 있는 수사와 범죄 예방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농식품부는 추진 중인 ODA 사업의 전면 중단 등 단호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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