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고교학점제 개선 촉구

15일 개회한 양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주시의회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교육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두 가지 핵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15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과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 건의안은 자율방범대의 수당 및 피해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재난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민관 협력조직으로, 연간 일정 교육을 이수하며 지역 치안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제정된 '자율방범대법'은 활동지원 근거만 명시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재정지원 제도는 부재한 상태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법에 따라 임무 수행에 대한 수당과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자율방범대 역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건의안은 고교학점제의 현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학 입시가 여전히 수능과 상대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며 변별력이 약화됐고, 교사들의 수업, 평가 부담도 커졌다. 결국 학생과 교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로, '좋은 취지가 입시 현실에 종속됐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

최수연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입 제도가 여전히 수능과 상대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자율성과 다양성만 강조한 학점제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진로기반 교육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입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