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ODA 삭감 주장에… "내년도 예산 검토할 것"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 수사 공조 태도 논란에 대해 내년도 신규 ODA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관련 질의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최근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공조 수사에 캄보디아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내년도 신규 ODA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가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가 수사 공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ODA 사업 구조상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사업이 양국 차관계약을 기반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중단 시 우리 기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신규 추진 예정인 캄보디아 ODA 사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비협조 여부만이 아니라 양국 외교 협력, 우리 기업 진출 필요성, 국익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ODA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뿐 아니라 양국 협력관계 등을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캄보디아 ODA 예산이 전년(2178억1000만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4352억7000만원이라고 밝혔다.

ODA는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무상 또는 저리 자금지원이다. 국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수단으로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다.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은 3821억3000만원으로 전년(1656억원)보다 2배 늘었다. EDCF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융자성 원조로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인프라 중심 사업에 투입된다.

올해 농업 분야 무상원조 사업은 약 34억원 규모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공동체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4가지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가장 규모가 큰 '농업 비즈니스·농촌공동체개발센터 지원' 사업은 2028년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