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학기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총 1009명이며 이는 전체 학생 수 5만8828명 대비 1.72%에 해당된다.
고교학점제 시행 전인 2023학년도 1학기에는 전 과목 1등급 학생이 121명(0.18%)에 불과했다. 불과 1년 만에 약 8~10배 늘어난 셈이다. 이는 9등급제에서 상위 4%였던 1등급 비율이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5등급제 상위 10%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지원청별 전 과목 1등급 학생 비율을 보면 ▲강서양천 2.19%(167명) ▲성북강북 1.85%(61명) ▲중부 1.8%(117명) ▲강동송파 1.78%(111명) ▲성동광진 1.78%(55명) ▲동부 1.71%(44명) ▲남부 1.73%(106명) ▲강남서초 1.51%(99명) ▲동작관악 1.51%(71명) ▲서부 1.5%(85명) ▲북부 1.44%(93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1등급 학생이 급증하면서 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42만5400명이다. 서울시의 전 과목 1등급 비율(1.72%)을 단순 대입할 경우 전국적으로 약 7317명에 달한다.
이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3092명)과 서울대 모집인원(3556명)을 합한 것보다 많다. 전 과목 1등급을 받아도 의대나 서울대 진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1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 통로도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 9등급제에서는 상위 11%까지 2등급이었지만, 5등급제에서는 상위 34%까지가 2등급에 포함돼 1~2등급 동점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
각 대학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2028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대는 정시 일반전형 2단계 교과 반영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지만 1~2등급 학생이 급증하면 대학은 결국 동점자들을 세밀히 구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변별력 확보 방안 없이 제도를 강행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내신 5등급제 전환이 현장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변별력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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