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굉장히 심각한 우려" 공개 반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이어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노동조합이 반기를 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이 원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저희 금감원이나 제 개인 입장은, 금감원은 독립성이나 중립성 측면에서 국제적인 원칙 관점에서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재자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개편하고 금감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했다.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개인적인 소신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