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방·항공우주 R&D 투자 ▲방산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확대 ▲방산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 생태계 조성도 강조했다. 능력과 기술,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방위 산업이 일부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새싹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중소 방산 기업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산 리더십 행보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ADEX에서 중소기업 부스를 중심으로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안다"며 "대기업 위주가 아닌 K방산 생태계 전반에 관심과 의지를 드러낸 만큼 대내외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납품 구조 속에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 업체도 적지 않다. 대기업이 정해진 수출 단가로 무기 계약을 체결하면, 수백 개의 중소 협력사는 그에 맞춘 원가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 원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배적 지위 남용이 적발될 경우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경고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 호황에도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 업체에 부담을 전가해 온 관행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방산 컨트롤타워'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수출 및 방산 생태계의 선순환과 스타트업 육성까지 총괄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세워야, 정부가 목표한 '방산 4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해외 방산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 혁신펀드를 조성해 방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산하 투자기관 인큐텔(In-Q-Tel)을 통해 국가 이익에 부합한 첨단기술 기업을 발굴·육성한다. 글로벌 '방산 테크' 기업으로 성장한 팔란티어도 사업 초기 인큐텔의 지원을 받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나토혁신펀드(NIF)를 운용, 유럽 내 국방 관련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방산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혁신 성장과 상생 협력이 핵심"이라며 "실질적인 육성 정책과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방산 컨트롤타워'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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