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내년 예산 시민체감사업 우선 투입한다

정철원 전남 담양군수가 지난 2일 '이장-군수 열린 이장회의'를 개최 하고 있다./사진=담양군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이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담양군 역시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한계를 절감하며 제한된 예산을 군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하는 '실속형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도 비례해 늘고 있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군 예산의 폭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담양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은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올해 담양군 본예산은 5265억원 규모로 사회복지 1251억원, 농업 1095억원, 환경 792억원, 문화·관광 320억원 등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내년에는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 가용재원이 약 2900억원에 불과한 가운데 보조사업 매칭과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은 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특히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조성, 국제명상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 사업의 대응 지방비만 1800억원에 이르러 새로운 대규모 사업 추진은 기존 사업의 축소나 중단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매년 291억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이 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담양군 가용재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기적 지원 효과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선택"이라며 "제한된 예산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담양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후 확보한 1230억원의 복구 예산을 투입해 하천·도로·농업 기반시설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피해 주민 3400여 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

또 민선 8기 출범 이후 325개 마을을 순회하며 접수된 1800여 건의 생활민원을 군정에 반영해 지역사회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가 개선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며 "한정된 예산이라도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는 언제든 열린 자세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