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가는 국회 일정에 앞서 개최됐다.
이 의원은 "2021년 4.6%였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로 곤두박질쳤다"며 "올해는 추경과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0.8~0.9%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폐업자 100만명, 세수 결손 100조원에 따른 재정절벽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비상계엄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급격히 하락했다"고 짚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R&D 예산 삭감을 결정하면서 과학기술 현장의 연구자들이 고용 불안으로 현장을 떠났고, 최신형·고성능 대형 장비들은 운영비 부족으로 멈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 둔화, 세수 절벽, 폐업 급증, 국가 경쟁력 훼손 등 사면초가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게 이번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화두"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두고 전년보다 총지출이 대폭 증가한 게 눈에 띈다고 짚었다. 그는 "예산안을 54조7000억원 늘릴 것에 더해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고려하면 81조원 넘는 추가지출 편성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경제 복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 증액 판단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지출 규모가 만큼 낭비 우려가 나올 수 있어 해당 부분을 면밀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 관련 재정 혁신이 시도된 점도 주목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하는 포괄 보조금 규모를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확대했다. 이 의원은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체감되는 재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AI 분야에 10조원 집중 투자가 이뤄진 데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제 AI 역량을 키우지 못하면 나라가 가난해지는 시대가 됐다"며 "전 세계가 엄청난 속도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AI 투자만큼은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끝으로 "낭비 없는 예산 편성을 위해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며 "지역 균형 발전, 취약계층 및 청년층, 미래 육성 산업 등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야당과도 잘 협치해 법정기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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