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들어가는 국회 일정에 앞서 열렸다.
토론회에선 지난해 12·3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침체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계엄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를 두고 한 정부의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여러 대외적 요인이 악화한 영향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선 재무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올해만 12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며 "프랑스를 비롯해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지출 구조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외치지만, 비율 면에선 차이가 없다고도 짚었다. 박 의원은 "총지출 대비 구조조정 비율은 3.7%로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적자 국채에 대한 정부 인식이 문제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들과 달리 비기축 통화국인 데다가 앞으로 저출생·고령화 때문에 국가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고 염려했다.
지역 화폐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민생 경제를 본질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닌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그칠 거라는 거다. 정부에서 조성 중인 대규모 펀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펀드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며 "(예산안 검토 시) 해당 부분을 면밀하게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는 모태펀드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계속 60%대에 머물고 있다"며 "민간 투자가 정부의 모태 펀드로 활발히 이뤄지는 게 맞는지 염려가 드는 만큼 실제 운영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총지출 절감과 신규사업의 구조조정 예산 검토, 중복사업·비효율사업의 과감한 삭감, 세금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회복,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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