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석유화학 산업은 철강 산업과 함께 국가 제조업의 한 축이자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이라며 "지금 그런 대한민국의 석유화학 산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의 에틸렌 생산 플랜트만 봐도 현재 연간 80만톤(t) 규모지만 내년 샤인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350만톤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국내 수요가 한정된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불가피하고 주요 수출국이던 중국이 자체 생산량을 연 5000만톤 이상으로 늘리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동률이 내년엔 7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공멸 위기"라며 "울산뿐 아니라 여수 등 전국 석유화학 거점이 모두 위태롭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8월20일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서 구조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관 공동으로 사업 재편 관리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중 석유화학 산업 구조 고도화와 연구개발(R&D) 투자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결국 기업 자구노력에 맡기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정부가 과잉 설비를 충분히 예측하고도 방치한 책임이 있다. 단순히 기업의 문제로 치부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울산만 해도 내년 초과 생산량이 15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구조 붕괴가 현실화되면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10대 석유화학 기업들은 지난 8월 정부와 협약을 맺고 나프타분해시설(NCC) 생산량을 270만~370만톤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내 자구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업계 내부에서는 설비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물밑 협상이 이어졌지만 아직 공식 발표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김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기업들의 사업 재편 계획서를 받아 범정부적으로 금융위·기재부 등과 함께 맞춤형 지원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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