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윤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전수조사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공공자산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김 총리의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공공자산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한 상태이며 조사의 범위와 기준 등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국유재산 헐값 매각의 시초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7월 국무회의와 8월 매각·활용 방안에서 비롯됐다"며 "전 정부에 대한 조사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난 정부의 매각 추진은 '작은 정부로 가자'는 선의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헐값 매각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며 "국회와 언론이 제기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수조사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 동안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낙찰가가 100% 미만인 매각 비율이 이전 정부에서는 10%대였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매년 42%, 58%, 51%에 달했다"며 "사실상 헐값 매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전반적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선 안 된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