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세대간 차별이 없는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훈정책 형평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를 위해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의회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후배세대가 기억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재원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기준 용인특례시의 국가유공자는 총 1만1650명으로, 보훈예산은 182억원 수준이다. 연령제한 폐지 혜택을 받아 신규로 보훈명예수당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약 2050여명으로, 이에 필요한 내년도 추가 예산은 약 24억6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페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인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용인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는 연령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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