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의결할 전망이다.
이번 임시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하면 롯데손보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소장 접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장 청구는 김앤장이 맡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당국의 이번 조치는 본안소송을 통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당국과 보험사의 '이례적 충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금융사의 임시이사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이 적어 의결까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롯데손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수년간 법리 다툼이 전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5일 오후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 정기검사와 지난 2월 수시검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내년 1월2일까지 금융당국과 협의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통상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후 금융사는 2개월 내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후 금융위에서 계획서를 승인하면 향후 1년 동안 계획서를 바탕으로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롯데손보는 제출 기한 전까지 차질 없이 계획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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