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지난달 말 SK텔레콤에 과징금과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담은 의결서를 송달했다. 의결서 송달 절차가 끝나면서 지난 8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가 확정됐다.
당시 개보위는 SK텔레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을 이유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개보위는 SK텔레콤의 의견을 듣고 의결서 내용을 일정 부분 수정했지만 처분 조치는 변화가 없었다.
개보위는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장 기본인 보안 체계에 헛점을 드러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해킹 사고 조사 결과 2021년부터 침투한 해커가 SK텔레콤 핵심 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LTE·5G 전체 이용자 약 2324만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이 포함됐고 인증키의 경우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돼 유심 복제 가능성도 제기됐다.
개보위의 과징금과 과태료는 의결서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다만 SK텔레콤은 이미 8월 전체회의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과징금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소송은 의결서 송달 이후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에서 이긴다면 납부한 과징금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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