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존중정부혁신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임무로 한다.
각 기관에 설치되는 TF 인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내부 인원으로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 TF를 꾸릴 예정이다.
기관별 TF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언론보도,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기관별 TF를 총괄하는 TF는 총리실에 설치된다. 특히 총괄TF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지휘 아래 기관별 TF 구성이 공정하게 됐는지, 기관별 지적이나 각종 제보 등에 관해 검증할 계획이다. 총괄 TF에는 외부자문단도 참여한다.
또 총괄 TF는 기관별 TF가 다음달 12일까지 인원 구성과 조사 진행 내용을 보고하면 교차검증을 통해 확정 지시를 할 계획이다. 이후 총괄TF는 내년 1월31일까지 기관별 TF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 조율 등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인사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F에서 이뤄지는 내용들은 김민석 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보고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