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거짓 항명 정치검사 공개… 검사징계법 대체안 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