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부터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올해 대비 8.1%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하지만 여야가 검찰의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와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 문제 등을 놓고 대립 중이라 시한 안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운영위와 기재위는 여야 간 주요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 단계의 예비심사도 전부 못 끝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관할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때 전액 삭감했던 점을 들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예비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액했던 기재부 예비비 2조4000억원을 4조2000억원으로 올린 것을 놓고 감액을 추진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민생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원안 사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 예산 방어에 주력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 예산안에 1조원으로 편성된 국민성장펀드도 민주당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핵심 예산으로 꼽는다.
끝으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도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은 이소영·김한규·송기헌·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박형수·최형두·강승규·김대식·조정훈·김기웅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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