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부축받으며 법정 입정… 법원, 재판 중계 일부 허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사진은 지난 8월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는 모습. /사진=한국사진기자협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에 대한 중계를 서증조사(문서증거) 전까지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에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판 중계를 신청했음을 밝히면서 "공익 목적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비교 형량을 통해 중계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서증에 있는 제3자의 개인정보 등 법익 침해 가능성과 서증조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은색 코트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한 김 여사의 모습이 생중계됐다. 김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부축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서증조사는 법원에 제출된 조서 등 서면 증거를 제시하고 확인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이날 서증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3시간, 공천개입 혐의와 통일교 알선수재 의혹에 각각 1시간 30분을 할애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이날 서증 조사와 12월3일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