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다른 용도 전출 반대"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시도 교육감들이 20일 경남 통영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경남 통영시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를 포함한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총회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가 주요 교육의제로 다뤄졌다.
교육감들은 반복되는 수능 부정행위 유형을 공유하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교육 방안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다른 용도 전출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고등·평생교육 재정은 독립세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향후 법안 연장 논의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육 구성원 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