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약가 낮춘다… 업계는 'R&D 위축' 전전긍긍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 정책에 대한 업계 반발이 만만찮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약가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신약 개발 의지 독려 등을 위해 제네릭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업계는 되레 R&D(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인 현행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 제도 개편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후속 논의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르면 내년 7월 약가 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의 제네릭은 주요 경쟁국보다 수가가 높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정부는 제약사들의 혁신신약 개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서도 제네릭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약가 비율은 조사 대상 국가 대부분에서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한국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약가가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 대상국은 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스위스·영국·미국 등이며 가격 비교를 위해 약국판매가(PTC)를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업계는 정부의 제네릭 약가 인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하고 약가 제도 개편안이 제약·바이오 강국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뜻을 모았다. 비대위는 약가 제도 개편 시 산업계가 겪게 될 R&D 동력 약화 및 투자 계획 차질 등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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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 낮추면 수익성 악화 불가피… 기업은 '정부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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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네릭 약가가 내려가면 수익성 악화로 인해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R&D 우수 기업 등에 보상을 제공해 혁신신약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란 게 정부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유인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제네릭 약가 우대 기간은 적용일로부터 3년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제네릭 약가를 일정 수준 유지해 기업이 수익성을 챙기도록 도와야 장기간 신약개발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선 통상 1조원 이상의 투자금과 10년 이상의 투자 기간이 필요하다. 제네릭 약가가 인하되면 R&D 투자 기간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신약보다는 비교적 개발이 쉬운 개량신약에 집중하는 기업이 많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제약사는 제네릭 중심인 경우가 많아 제네릭 약가 인하 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 정책이어서 불만을 피력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네릭 위주의 산업을 개편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네릭 약가 인하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