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 강우람 ㈜한우물 대표이사,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이사, 이효성 ㈜코리아신예 대표이사, 조승준 ㈜싸이노스 대표이사, 한상호 ㈜스타이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제조업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 구인난, 미국 관세·보호주의 확산, 금리 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소비 촉진과 긴급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회복을 넘어 성장'이라는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 대전환 ▲K-소프트파워 기반 수출 다변화 ▲지역상권 르네상스 2.0 ▲K-소상공인 육성 ▲기술탈취 근절·상생 생태계 조성 ▲5극 3특 시대 지역기업 육성 등 구체적 전략을 소개했다.
중소기업위원회는 내달 처리가 예고된 3차 상법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우려, 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등을 요청했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기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미국 관세정책 대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IPO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기간 단축·갱신기간 연장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외국인 출입국 단속 사전검증제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윤 위원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상장사 중 자사주 보유기업의 88.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자사주를 구조조정, 사업재편, 주주환원,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유인 감소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국내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 환율 리스크, 디지털 전환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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