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국민의힘 의원(국민의미래 비례)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중심 K-중소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중소 방산기업의 AI 역량 강화와 제도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미나는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연구모임과 공동으로 열렸으며 AI 기반 국방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신속획득(패스트트랙) 도입·방산 클라우드 환경 조성 등 중소방산 AI 생태계 강화를 의제로 다뤘다.
강 의원은 "K방산이 최근 2년 연속 100억달러 이상 수출하며 세계 8~10위권으로 도약했지만 세계는 이미 소프트웨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에 진입했다"며 AI 경쟁력 확보가 미래 방산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현장의 애로사항를 직접 언급하며 "중소기업들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벽 때문에 AI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타당성조사·단계별 승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도달했을 때 이미 민간·해외 대비 뒤처진 버전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 의원은 ▲AI 기술의 군사적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신속획득 트랙(Fast-Track) 도입 ▲규제·절차 개선 ▲방산 클라우드 기반의 사업화 지원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우리 중소 방산 기업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설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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