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추진사업 특정지역 편중 '형평성 논란'

구미시의회 전경/사진제공=구미시의회

구미시가 추진 중인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새해맞이 안녕기원제 등 지원 예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원 기준은 모호하고 편성 목적과 실제 사업 내용도 엇갈리면서 지역사회와 시의회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2026년도 구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안녕기원제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비봉산과 천생산성 두 곳에만 각각 350만원과 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지만 정작 시 전체 20개 읍·면·동 중 다수 지역에서도 매년 안녕기원제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지원은 전무했다.

추은희 의원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두 곳만 지원했느냐. 매년 똑같은 장소, 똑같은 행사에만 지원하는 것은 관행적 편성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김영길 의원은 지원액조차 제각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두 행사에 어떤 차이가 있기에 예산은 2배 이상 차이나는가. 편성 사유와 목적조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철저히 읍·면 지역에만 편중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정도·허민근 의원은 "연말연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도심 동 지역인데 정작 야간경관 사업은 외곽 읍·면에만 집중됐다"며 "예산의 취지와 사업 대상이 완전히 어긋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의 목적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사업 개요와 예산 배정 내역을 보면 도심지 대부분은 예산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실정이다.

의원들의 지적은 단순한 사업 운영 방식 비판을 넘어 예산 편성의 원천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특정 지역만 매년 반복적으로 선정 △선정 기준 없음 △편성 목적과 실제 사업 내용 불일치 △예산 지원금 차이의 정당성 부재 등의 문제는 사업 담당 부서만이 아니라 예산 총괄 부서의 검증 시스템 부재, 정책심의체계 미작동, 정치적 고려 의혹까지 제기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김영길 의원은 "일부 지역은 2개 행사까지 중복 개최하고 있고 도심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황"이라며 "정책이 아니라 '눈치'와 '관행'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지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직격했다.

구미시의회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예산 편중 구조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선정 기준의 공식화를 집행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더 이상 설명 없는 예산, 기준 없는 지원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려면 누구나 납득 가능한 기준과 구조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과 편성 절차, 담당 부서 내부 문서까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으로 구미시의 예산 구조 전반을 향한 '제2의 감시 체계'가 본격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