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 작동 안해… 제도 보안 필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달 9일 강 비서실장이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근본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보안 역량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