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3일 "국민의 저항과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민주주의 파괴의 잔재는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독재의 유산을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의 방해와 왜곡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 내란적 행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12월3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순간이자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되살린 날"이라며 "어떠한 반민주적 세력도 용서하지 않으며 국가 파괴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 민주주의 복원과 개혁 완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청사 브리핑룸에서 '위대한 도민의 승리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 선진 국가를' 이라는 제목의 대도민 성명을 통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내란 재판은 끝나지 않았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 누구도 12·3과 같은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며 "단순히 기억하는 것 만으로는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기억을 제도로 치환하고 경험을 법치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12·3 내란 시도는 아직 진실 규명도, 책임 추궁도 완결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불가역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 그는 "사법농단과 내란의 잔재를 걷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깊은 불신을 낳고 있고, 일부 정치세력은 내란 사태를 정쟁의 소모적 도구로 소비하며 국민적 분노와 청산 요구를 왜곡·희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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