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한국GM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GM은 2018년 이후로 철수의 과정을 밟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허성무·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GM 사업 구조조정 파급 효과, 철수설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 원장은 "한국GM 철수는 생산 공장 일부의 철수로 끝나지 않는다"며 "물류, 정비, 판매, 부품 등 가치사슬 전반의 붕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8년 군산공장 철수 이후 지방세가 280억원 이상 줄었고 이를 회복하는 데만 3년 이상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GM은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 방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9개 직영센터의 애프터세일즈와 정비 서비스 접수를 중단하고, 2월 15일부터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고객 서비스는 기존 386개 협력 정비센터를 통해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은 "한국GM은 지난 23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내수 시장을 등한시하고 정비망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며 "이제는 일방적인 폐쇄 방침까지 발표했고, 디자인·연구개발 기능의 분리와 축소 등 약속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성택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노동안전부장은 "세종물류센터는 한국GM이 국내에서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핵심 시설"이라며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고 우진 물류와도 도급 계약을 종료해 완전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직영 정비 센터 폐쇄와 AS 부품 물류 센터의 외주화는 내수를 포기하겠다는 신호와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가 한국GM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GM은 2018년 구조조정을 통해 전북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한국 정부와 협상을 벌여 81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당시 체결한 10년 잔류 약속은 오는 2027년 말 만료된다.
나영선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도위원은 "GM은 공적자금뿐 아니라 대우자동차 헐값 인수, 법인세·소득세 7년간 100% 면제 등 수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며 "그런데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산 매각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제주·창원의 부품물류센터 폐쇄, 2022년 부평 승용 2공장, 2023년 부천 기술연구원 부지 매각, 올해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까지 최근 5년간 자산 매각으로 얻은 4500억원가량의 이익이 본사로 송금됐다"며 "이제는 수탈적 경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GM은 직영 정비센터 폐쇄를 비롯한 자산 매각은 관세 대응과 사업 운용 호율화 차원의 결정일 뿐 철수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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