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함양군이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지역 농업인 9213농가(경작면적 5715ha)에 총 144억원을 지급한다.
군은 읍·면별 지급 계좌 확인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8일부터 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한 대상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올해는 총 4947농가(1435ha)가 해당돼 64억원이 배정됐다.


면적직불금은 ha당 단가를 적용해 지급되는 방식으로 올해 처음으로 단가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농지 면적 구간에 따라 ha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총 4266농가(4279ha)에 80억원이 지원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득 안정과 함께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혜진 농업지원담당은 "이상기후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