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세정과·징수과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가 관내 대형창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가표준액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 약 3억6700만 원을 발굴하고 추징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관내에 재산세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창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연면적 1만㎡ 이상인 관내 대형창고 2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세정과 재산세팀은 현장 조사와 전산 자료를 활용해 시가표준액 산정에 필요한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26개소 중 17개소의 창고에서 세액 산정 오류가 확인되었다. 시는 이에 대해 5개년 치 세액을 소급 적용하여 총 3억6700만 원을 부과 및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