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와 산하기관의 용역 계약 구조가 지역 기업과 청년의 성장 기회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북도의 계약 구조가 지역 기업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시점"이라며 계약 행정의 문제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인구 유출 문제로 연결해 지적했다.
이선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상북도와 산하기관이 입찰을 통해 발주한 용역 계약 100건(수의계약 제외)을 분석한 결과 94건(94%)이 타 지역 업체와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북 지역 업체의 수주는 6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전국 단위 실적을 가진 대형 업체에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돼 지역 기업은 경쟁의 출발선에 서기조차 어렵다"며 "관외 업체가 계약을 수주한 뒤 실제 사업은 지역 업체에 재하청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역 기업은 실질적 수행에도 불구하고 공식 실적을 남기지 못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사 운영,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사업까지 실적 중심 평가 기준이 적용돼 지역 기업과 청년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형 업체는 계속 유리해지고 청년기업은 성장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계약 구조가 청년 인구 유출과도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경북의 청년 인구 순유출은 전국 최상위권이며,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도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이동 사유 1위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이선희 의원은 △실적 기준의 합리적 조정 △지역 이해도·지역 기여도 평가 확대 △청년기업 참여 구조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며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선에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성장 발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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