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 해줄게 돌아와라" 파격 제안에도… 서학개미 '싸늘'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 개미의 국내 복귀 유인책을 내놨지만 서학개미들은 비판 섞인 반응을 내놨다. 사진은 24일 코스피 종가를 나타내는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사진=뉴스1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 유인책을 내놨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24일 기획재정부는 개인 투자자가 23일까지 보유 중이던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 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 면제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한도액은 1인당 5000만원이다.

인당 일정 매도 금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를 감면하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식이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에 22%의 세율이 붙는다.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떼간다.

이에 기재부는 미국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도입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 방안에 서학개미들은 시큰둥하다. 세금 부담으로 해외 주식을 팔지 못했는데 비과세 혜택을 줄 때 국내 주식으로 복귀하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비판도 적지 않았다.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는 "투자자들이 국내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해외로 나갔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외친다고 돌아오겠냐", "근본적으로 몇몇 종목 이외에는 주가가 안 오르는데 왜 복귀하느냐"는 날 선 반응이 이어졌다.

역차별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이들은 '국장 역차별하지 말고 꾸준히 원화와 국내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먼저 챙겨라', '공매도와 배당금 제도 개선 등 근본적 유인책을 내놓지 않으면 서학개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