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2025 상반기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에서 하남시 장애인복지팀장이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적 행정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동행'의 가치 실현으로 대한민국 복지 행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가고 있다.
시는 26일 올 한 해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거둔 이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시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며, 장애인 가족의 아픔까지 어루만지는 등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 예산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부터 바로잡는 정공법을 택했다. 단순히 감시하고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시청 담당 팀장이 직접 현장을 누비며 활동지원사들에게 올바른 예산 사용법과 윤리 의식을 심어주는 '소통형 교육'으로 해법을 찾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지난해 48건에 달해 골머리를 앓던 부정수급 사례는 올해 단 6건으로 급감했다. 무려 87.5%라는 경이적인 감소율이다. 이는 교육의 부재로부터 발생해 낭비되는 세금을 막아내고, 그 재원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건전 재정'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또한 갈 곳 없던 장애인에게는 쉼터를, 24시간 돌봄에 지친 가족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선물했다. 올해 4월부터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해 기존 돌봄 시설 이용조차 거부당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이 1:1 밀착 케어를 제공했다. 시는 현재 1개소인 제공기관을 내년에는 추가 지정해 서비스의 문을 더 넓힐 계획이다.

이동권 보장에도 섬세함이 돋보였다.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발'이다. 하지만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 문제로 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3자 배상책임을 지원하는 '장애인 동행안심보험'을 전격 도입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벤치마킹을 요청할 만큼 선도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의 따뜻한 시선은 장애인 당사자를 넘어,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들의 아픔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올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거머쥔 '단단한 하남 정서연대 프로젝트(이하 단하남)'는 바로 그 결실이다.

하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한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의 남모를 무게와 비장애 형제자매가 겪는 상대적 소외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중앙정부에서도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모델'로 공식 인정 받았다.

또한 시는 법정 의무교육에 갇혀있던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문을 활짝 열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장단,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의 리더들과 일반 시민 1220여 명이 교육에 동참했다.

특히 돋보이는 점은 '찾아가는 행정'과 '예산 절감'이다. 시는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하남시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14개 동의 유관단체 회원 475명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장애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공감대가 지역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고, 시는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도시(Barrier Free)'로 나아가는 정신적 토대를 마련했다.

시의 노력은 공간 혁신(하드웨어)으로도 이어졌다. 하남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낡고 협소했던 (구)보훈회관과 다목적복지회관을 장애인 맞춤형 공간으로 전면 리모델링했다.

지난 10월, 100여 명의 장애인과 함께 축하 속에 문을 연 이 새로운 보금자리에는 '장애인 건강센터'와 어르신들을 위한 '장애어르신 쉼마루' 등 특화 시설이 들어섰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건강을 챙기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진정한 치유의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025년은 하남시 장애인 복지가 시스템과 하드웨어, 그리고 시민 의식까지 삼박자를 갖추며 비약적으로 도약한 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